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시장 공약사항 관리

◦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대응

◦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 남원교도소 건립

◦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지방교부세 관리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

◦ 인구정책 종합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인구활력계획 수립·추진

◦ 청년정책 종합 추진

◦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 청년 주거안정 신규정책 추진

◦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추진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김 재 연
기획담당			예산담당			인구정책담당				청년정책담당				서울사무소담당			공공의료대학담당
김 민 주						김 병 규				최 선 영				김 현 태			김 춘 수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인구변화인식개선				청년정책종합기획 청년시책발굴 청년조직활성화 청년공모대응총괄				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대학설립종합기획 대학부지매입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4	1	6	4	11	2
현 원	23	1	6	8	4	4	휴직자1 공무직2
증 감		-	△1	4	△7	2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23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총 123건, 국비요구액 1,655억원 ◦ ‘22년 공모사업 선정(6.24기준) : 15개 사업, 총 사업비 509억원 ◦ ‘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등급) ◦ ‘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우수(행안부), 최우수(전북도) : 인센티브 1.8억원 ◦ ‘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행정안전부 주관) : 대통령상, 인센티브 5억원 ◦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청년마루카페 운영 등 신규 청년정책 추진

□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

◦ ‘23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총 123건, 국비요구액 1,655억원)

- 신규사업 72건 562억원 / 계속사업 51건 1,093억원

◦ ‘22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총 72건, 총 사업비 2,531억원)

- ‘22년 선정 15개 사업, 총사업비 509억원

◦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

- 시장 지시사항 : 91건,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 54개소 / 3회

◦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 시의회 협력 강화

- 회기운영 2회 25일, 5분발언 14건, 의원 요구자료 13건, 의원총회 2회 지원

□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 10,118억원 (본예산 9,622억원 대비 496억원 증)

- 일반회계 9,386억원 , 특별회계 732억원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특별교부세 : 10건/25억원(현안 2건,10억원/ 재난 5건,13억원/ 시책 3건,2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 12건 / 15.8억원

□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

◦「2022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현행화)

◦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숨은 인구 찾기」범 시민 운동

◦ 전입 정착 지원 및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홍보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인구활력계획」수립

□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남원 조성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 남원시 청년메이커스 신축 공사 추진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상시 운영, 상반기 프로그램 추진

◦ 청년동아리 운영 및 청년협의체 월별 정기회의 실시

◦ 청년 맞춤형 신규 정책 추진

-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및 청년마루카페 운영

□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 112회

◦ 산업단지 분양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 재경·수도권 향우 기업인 방문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운영지원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장학금 지급(7명, 1,050만원) 등

◦ 제92회 춘향제 향우 고향방문 참여 추진 : 재경 회장단 등 200여명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추진

◦ 4월 국회 임시회 관련 법률안 상정(결과 : 심사 계속)

- (‘22.4.26.)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5건 병합심사

◦ 공공의대 설립부지 토지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1,337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6필지(878백만원, 6,402㎡) / 국공유면적 포함 50.5%확보

	하반기 추진방향
◦ (국가예산 확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 국정방향에 대응하는 전략적 국가예산확보 ◦ (내실있는 예산운영) 지역경제 부양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 지속되는 경기침체 극복 등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2회 추경 편성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력 제고 및 내수 진작 기여 - ‘23년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및 지방보조금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과 함께 생활인구 정책 대응 -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추진 및 운영 - 인구구조 변화 인식 개선 교육 추진 : 범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 남원시 적용가능 특례 대응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 - 남원시 적용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사업 발굴 ◦ (청년)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및 자체사업 발굴·시행으로 청년정책 증가, 청년메이커스 준공으로 창업지원 거점 공간 확보 -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으로 정책접근성 제고 -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상 요건 완화 - 청년메이커스의 전문기관 위탁, 대대적 홍보로 조기 활성화 도모 ◦ (중앙부처 동향파악 전략 대응) 새로운 정부의 부처 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료 및 동향파악으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 대통령 지역발전 공약사항인 스포츠 훈련원,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마련 - 남공회(기재부, 국회), 지역구 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된 환경 대응 - 법률안 통과를 위한 복지부 및 정치권 면담 - 대학 설립부지 매입 적극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장 공약사항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분야	계	완료 후 계속추진	완료	정상추진	변경추진
계	34	28	1	3	2
문화·관광	6	4	-	1	1
지역경제	6	6	-	-	-
교육·복지	7	5	-	1	1
농업·농촌	8	6	1	1	-
도시·소통	7	7	-	-	-

※ 공약추진율 : 91% (2022. 6.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18)	재원투자내역					‘23이후	비고
			소계	‘19	‘20	‘21	‘22
합계	900,777	146,069	426,299	81,171	90,506	128,375	126,247	328,409
국비	325,697	32,433	183,,613	25,168	28,359	40,391	89,695	109,651
도비	58,511	4,584	27,539	3,086	11,866	9,763	2,824	26,388
시비	320,864	107,973	174,201	52,007	43,989	52,533	25,672	38,690
기타	195,705	1,079	40,946	910	6,292	25,688	8,056	153,680

□ 추진실적

◦ ‘22년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 심의·평가를 위한 정책자문위 회의 개최  : 2. 22. ~ 28.

◦ ‘22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상’

◦ 민선7기 공약사업 자체평가 보고                     : 5. 30. ~ 31.

□ 금후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 선정계획 수립                          : 7월 중

◦ 시민의견수렴(정책자문위원회)                             : 7월 중

◦ 공약사업 선정 1차 보고회                                : 7월 중

◦ 공약사업 선정 최종 보고회                               : 8월 중

◦ 공약사업 확정 및 발표                                   : 8월 말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대응

(계속사업)

□ 대응현황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억원)					2023년 국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23	15,896.65	10,564.70	1,761.80	3,026.24	543.91	1,655.30
국가사업	10	6,535.80	5,926.30	510.00	99.50		223.83
국고보조	67	5,966.83	3,023.26	849.45	2,035.91	58.21	776.43
기 금	18	713.42	454.64	42.55	163.53	52.70	280.24
균 특	22	1,747.30	987.50	188.80	571.00		264.90
기 타	6	933.30	173.00	171.00	156.30	433.00	109.90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억원)					2023년 국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23	15,896.65	10,564.70	1,761.80	3,026.24	543.91	1,655.30
신규사업	72	7,020.87	5,192.41	284.50	1,437.05	106.91	562.45
계속사업	51	8,875.78	5,372.29	1,477.30	1,589.19	437.00	1,092.85

□ 추진실적

사업 발굴			□	출장 시행		□	기재부 대응			□	국회 대응
‘21.9월 ~ ’22.1월				‘22. 2월 ~ 5월			‘22. 6월 ~ 8월				‘22. 9월 ~ 12월
1차	2차	3차		1차	2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도 및 중앙 부처 이해 및 설득			부처 삭감사업 증액 및 삭감방지				정부예산 미반영 문제사업 증액

◦ ‘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계획 시달             : ‘21. 8. 23.

◦ ‘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1차)          : ‘21. 9. 29.

◦ 국가예산 발굴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21. 12. 20. ~ 21.

◦ 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주요업무보고 시

◦ 3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22. 1. 26.

◦ ‘22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 보고회           : ‘22. 3. 2.

◦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지휘부 출장             : 4회

◦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결과 보고회(2회)     : ‘22. 4. 6./5. 11.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지휘부 출장 : 기재부(7~8월), 국회(9~12월)

◦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추진 : 연중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계속사업)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상대적 발전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운영기간 : ‘11 ~ ‘30년

◦ 지원규모 : 매년 시․군당 60억원(균특이양 66%, 도비 34%)

◦ ‘21 ~ ‘25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투자계획

분 야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식품 1, 관광 4, 문화예술 2)		41,200	29,700	11,500
식품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	‘21~’25	5,000	3,150	1,850
관광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21~’25	6,800	5,050	1,750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5	8,000	6,000	2,000
〃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21~’25	7,900	5,900	2,000
〃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21~’25	6,000	4,275	1,725
문화예술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전시관 건립	‘21~‘23	4,500	3,300	1,200
〃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21~’22	3,000	2,025	975

□ 추진상황

◦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지원방안 마련          : ‘10. 11.

◦ 제1․2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식품․관광분야)        : ‘11. ~ ’20.

◦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방안 확정                : ‘19. 4.

- 기간:~‘20년→~’30년/규모 : 매년 50억원 → 60억원

◦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 9.

◦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 `21. ~ ‘25.

◦ 동부권 발전위원회 개최(전라북도)                   : 연 2회

□ 금후계획

◦ 하반기 동부권 발전위원회                           : ‘22. 9.

- ‘21 ~ ‘25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계획 심의

- ‘23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 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계속사업)

□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

◦ 주민참여 기반의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청년협의체, 마을 계획단 등 운영

◦ ‘22년 남원시 혁신행정 실행계획 수립	: ‘22. 3.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	: ‘22. 5.

-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특별교부세, 70,000천원)

◦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 7개 팀 58명 / 3월 ~ 11월

◦ ‘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응	: ‘22. 12.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

◦ ‘21년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 ‘22. 2.

◦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2. 5.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 ‘22. 7. / 12.

- 적극행정 교육 실시(전직원, 집합교육)	: ‘22. 하반기

◦ ‘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2. 12.

- 남원시 혁신행정 추진과제 이행을 통한 연말 혁신행정 평가 대비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연중

◦ ‘22년 상반기 우수 제안 선정                           : ‘22. 4.

- 상반기 : 85건 접수, 14건 채택

◦ 우수제안 시행 활성화 계획 수립                      : ‘22. 5.

- 제안 시행 : ‘19년 5건 / ‘20년 2건 / ‘21년 9건

* ‘22년 우수 제안 50% 이상 시행 목표

◦ 민선8기 시정비전 및 목표 제정을 위한 우수제안 선정 : ‘22. 6.

- 상반기 : 89건 접수, 4건 채택

남원교도소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1 ~ ‘27(7년)

◦ 총사업비 : 729억(국비, 법무부 / 2022년 11.8억, 2023년 52억)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3,070㎡, 건물면적 21,185㎡  (직원 200명·수용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건립 부지 확정	: ‘21. 6. 11.

◦ 남원교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8. 18.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아랫정재, 화산당, 한우물) 개최	: ‘21. 8. ~ 10.

◦ 남원교도소 T/F팀 구성 및 운영	: ‘22. 4. ~

◦ 남원교도소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 ‘22. 4. 21.

◦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22. 6. 10.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7.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2. 8.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 ‘22 ~ ‘23

◦ 남원 교도소 건립 공사 추진	: ‘24 ~ ‘27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 개    요

◦ 계획기간 : ‘22 ~ ’40년(19년)

◦ 사업기간 : ‘22. 7. ~ ’23. 7.(12개월)

◦ 소요예산 : 250백만원(인건비 173, 경비 39, 기타 38)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 주요내용 : 지역현황 및 여건, 발전 잠재력 등 분석․진단으로 시정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등

□ 쟁점 및 대책

◦ 정책환경 변화와 발전 잠재력 등 조사·분석을 통해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필요

□ 2040 남원시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통해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전략사업을 제시하여 시정에 접목가능한 방향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금후계획

◦ 계획수립, 계약 및 착수                      : `22. 7. ~ 8.

◦ 시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22. 9. ~ 10.

◦ 분야별 및 읍면동 순회 의견수렴             : `22. 11. ~ ‘23. 1.

◦ 중간보고회                                   : `23. 2.

◦ 주민설명회                                  : `23. 5.

◦ 최종 용역보고회                             : `23. 7.

지방교부세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23년 보통교부세 목표 : 4,512억원(’22년 4,281억원) ※ 연평균 증감율(최근5년) 5.4%

◦ ‘22년 특별교부세 목표 : 60억원(현안 35, 재난재해 25) ※ ’21년  53.8억원 확보

1,500

3,000

4,000

3,289

3,642

3,558

3,397

4,281

(단위:억원/1차 교부결정 기준)

□ 추진실적

◦ ‘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 실시 : 4. 7. ~ 4. 29.

- ‘22년 당초예산액(13개분야 52개부문)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

- 세출 예산 재원을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

◦ ‘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 10건, 25억원

- 현안수요 : 2건(10억원) / 재난안전수요 : 5건(13억원) / 시책수요 : 3건(2억원)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지역경제 침체로 자체세입 증가 둔화로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필요

□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인센티브, 패널티) 및 교부세 감액         최소화로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 금후계획

◦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 철저

-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등 88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

◦ 하반기 현안 및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       : ‘22. 7.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14명(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 임기 : ‘21. 2. 1. ~ ‘23. 1. 31.(2년 / 1회 연임)

- 2개 분과(자치행정, 경제농정) 구성

◦ 최근 5년(‘17 ~ ‘21) 편성규모(당초예산 기준)

□ 추진실적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당초, 1회 추경)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97	35,053	373	29,583	편성 한도액 : 42,541
2022년(당초)	366	31,960	347	28,039
2022년(1회 추경)	31	3,093	26	1,544

□ 금후계획

◦ ‘22년(‘21년 집행사업) 지방보조금(자체사업) 성과평가	: ‘22.  7.

-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성과평가 심의결과 다음연도 예산반영

◦ ‘23년 보조금 편성 계획수립	: ‘22.  7.

◦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22.  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분과별, 전체)	: ‘22. 11.

◦ ‘23년 예산(안) 반영	: ‘22. 11.

『주민참여예산』 적극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22년(‘23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예산액 운영예산               : 50억

(시민제안 25, 읍면동 11, 시민위원회 4, 공동체 조직 등 10)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위원 모집

- 모집기간 : ‘22. 5. 2. ~ 5. 23.(22일간)

- 모집인원 : 50명이내 (공개모집 27명, 읍면동장 추천 23명)

◦ 최근 5년간 편성규모

□ 추진실적

◦ ‘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22년 예산반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제 안・심 의		예 산 반 영		반영률 (건수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41	15,851	136	5,562	56.4%
남원시	194	13,472	97	4,555	50.0%
전북도	47	2,379	39	1,007	82.9%

◦ ‘22년도(‘23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 ‘22. 4.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제안사업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사업으로 편중되어, 다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부족

□ 읍면동 제안사업 한도조정(‘20년 2억원 ⇒ ‘21년 0.8억원 ⇒ ‘22년 0.5억원)

참여방법 다양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공동체 조직 등 제안사업 예산편성

□ 금후계획

◦ 추진 로드맵

주민제안사업 공 모 (5~7월)		사업부서 검 토 (7~8월)		분과위원회 심 의 (8~9월)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9~10월)		시민위원회 대표회의 (10월)		의 견 서 제 출 (11월)
‣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		‣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		‣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인구정책 종합 추진

(계속사업)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구현
인구 관리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결혼․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청년, 다문화, 귀농․귀촌, 고용환경(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아동, 청년,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교육

□ 추진실적

◦「2022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추진                : `22. 3.

◦ 인구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시사점)                   : 매월

-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인구정책실(과), 생애주기지원실(과)]

- 적정 인구+α를 위한「숨은 인구 찾기」추진

- 인재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 인구정책 홍보

- 인구정책 상담․홍보 창구 운영                             : 연중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현행화)               : `22. 2. ~ 지속

-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홍보                    : `22. 2. ~ 지속

◦ 전입정착금 지원(전입자 : 55명, 지원금 : 5,260천원)       : 매월

◦「숨은 인구 찾기」 범 시민 운동

- 기관‧단체‧기업「숨은 인구 찾기」부서 전담제 운영          : `22. 3. ~ 지속

- 읍‧면‧동 마을‧공동주택 단위「숨은 인구 찾기」            : `22. 3. ~ 지속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정주 환경 및 적정 인구 규모 정책 추진

□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및 인구활력계획의 능동적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선제적 대응

□ 관련 조례 제정 및 특례 적용 가능 사업 발굴

□ 금후계획

◦ 남원생활 안내책자 발간․홍보                          : `22. 8.~ 9.

◦ 인구 구조 변화 인식개선 교육                        : `22. 11.~12.

◦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인구활력계획 수립․추진

(신규사업)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지 정 일 : ‘21. 10. 18.(월) / 최대 10년[5년 주기 지정(‘26년 재지정)]

◦ 지정현황 : 89개 지방자치단체(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 제외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예산규모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시군별 매년*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

- ‘22년 : 평균 60억원, 최대 120억원(평가 결과 의거 차등 지원 예정)

◦ 사업유형 : 일자리․경제, 교육, 입주․정착, 의료․건강, 정주여건, 생활인구 확대

◦ 총사업비 : 최대 1,560억원(‘22년 ~ ‘31년, 기금 100%)

- ‘22 ~ ’23년 최대 사업비 : 280억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 2031년
국비(기금)	1,560	120	160	1,280

□ 추진실적

◦ 추진(대응) 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 : `21. 12.~`22. 2.

◦ 인구활력을 위한 시민참여 제안 공모               : `22. 3.~ 4.

◦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 : 2.21, 중간 : 4.26)  : `22. 2.~ 6.

◦ 인구활력계획 주요 발굴사업 최종보고               : `22. 5.

◦ ‘22 ~ ‘23년 남원시 인구활력계획서 제출           : `22. 5.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2022년~2023년			2022년			2023년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계	43,185	28,000	15,185	19,100	12,000	7,100	24,085	16,000	8,085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50	10	40	0	0	0	50	10	40
"걷고 싶고 ~ 머물고 싶은" 관광휴양벨트 조성	14,870	12,020	2,850	3,710	3,710	0	11,160	8,310	2,850
청년 창업-정착 지원과 도시재생 연계사업	8,050	1,550	6,500	6,650	150	6,500	1,400	1,400	0
워케이션(Workation) 둘다 빌리지 조성*	5,500	3,315	2,185	1,815	1,215	600	3,685	2,100	1,585
인재양성 프로젝트 춘향골 인재학당	3,000	1,500	1,500	0	0	0	3,000	1,500	1,500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 양식 플랫폼 구축	5,660	5,360	300	4,400	4,400	0	1,260	960	300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주택	5,000	3,500	1,500	2,000	2,000	0	3,000	1,500	1,500
지리산권 로컬푸드 플랫폼 사업	1,055	745	310	525	525	0	530	220	310

* 워케이션(Workation) 둘다 빌리지 조성 : 도비 1,200백만원(‘22년 : 600, ’23년 : 600)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행정안전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인구활력계획 평가(`22. 6. ~ 7.)

- 평가방법 : 1차(서면·현장방문) 및 2차(대면) 평가

□ 남원형 사업 강점 부각(지리산권 중심도시) 등 평가항목별 대응

□ 금후계획

◦ 행정안전부 인구활력계획 평가(대응)                 : `22. 6.~ 7.

◦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배분   : `22. 8.~ 9.

◦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관리)   : `22. 9.~12.

청년정책 종합 추진

(계속,신규사업)

□ 개    요

◦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종합적·복합적 지원

◦ 청년업무 연관 부서와 협업하여 시 여건에 맞는 청년시책 발굴·시행

□ 현    황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4개 분야, 73개 사업, 13,196백만원) 및 추진

(단위 : 개/백만원)

분야별	사업수	부 서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73	21 (중복제외)	13,196	3,443	838	8,778	137
일 자 리	33	13	7,145	1,887	313	4,817	128
주거복지	23	10	4,478	1,036	435	2,998	9
문화교육	4	3	1,332	520	87	725	0
참여소통	13	5	241	0	3	238	0

□ 쟁점 및 대책

◦ 청년이 시기별·유형별 참여 가능한 청년정책 종합 홍보 필요

- 사업 담당부서별 개별 홍보로 청년정책에 관한 연계적 인식 부족

- 청년정책 종합 홍보를 통한 직·간접 수혜대상자의 정책접근성 제고

□ 금후계획

◦ 청년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23년 청년정책 발굴	: ‘22. 7. ~ 12.

◦ 청년정책 종합 홍보 추진	: ‘22. 7. ~ 12.

- 청년마루 SNS 및 청년마루 서포터즈 적극 활용

- 청년정책 종합 안내책자 제작 및 발간

-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층 활동이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47 외 1필지

◦ 사업기간 : ‘21. 1. ~ ‘22. 8.

◦ 사 업 비 : 2,500백만원(특교세 400, 시비 2,100)

◦ 사업규모 : 연면적 690.44㎡(지상 2층, 1동)

◦ 주요기능 : 시제품제작 및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진행, 청년 소통공간 제공 등

◦ 공간구성

- 1층 : 팝업스토어, 창업보육실, 공유오피스, 휴식공간(카페, 베이커리)

- 2층 : 시제품 제작실, 공유주방, 회의실, 영상제작실

□ 추진실적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1. 11. 20.

◦ 착공	: ‘21. 12. 23.

- 공정률 70% (내부마감공사 및 엘리베이터 시공 중)

□ 쟁점 및 대책

◦ 시설 조기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창업 인큐베이팅과 청년센터(청년마루) 기능을 통합한 효율적 운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운영

□ 금후계획

◦ 준공	: ‘22. 8.

◦ 운영주체 선정 및 시설장비 설치	: ‘22. 9.

◦ 개관	: ‘22. 10.

청년 주거안정 신규정책 추진

(신규사업)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 연례반복

◦ 사 업 비 : 96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2년 1인 기준 3,500,662원

- 거주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 거주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16만원×12개월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0개월)

◦ 추진실적

- 참여자 1차 모집 및 선정자 258명 발표	: ‘22. 1. ~ 3.

- 참여자 수시 모집 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 시행	: ‘22. 4. ~ 5.

·제외대상자(주거 금융지원 대상자) 요건 제외

·무주택 기준요건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

- 상반기 선정인원(366명) 주거비 지급	: ‘22. 7. 7.

◦ 금후계획

- 월별 접수인원 선정자 발표	: ‘22. 7. ~ 12.

- 하반기 선정인원 주거비 지급	: ‘22. 12.

□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2. 2. ~ 12.

◦ 사업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 주거 : 남원시 거주 혹은 계약 전까지 주소이전 가능한 무주택자

- 소득 :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1년 1인기준 2,991,631원

◦ 지원내용 : 월5~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거주환경 제공

◦ 추진실적

- 청년 쉐어하우스 1호점(하정동) 조성	: ‘21. 11. ~ ‘22. 1.

·지상 1층 주택(방 2, 거실 1, 주방 1, 화장실 2)

- 1호점 입주자 모집 및 선정(3명 1년 계약)	: ‘22. 2. ~ 3.

- 선정자 입주 및 월별 커뮤니티 3회 운영	: ‘22. 4. ~

◦ 금후계획

- 청년 쉐어하우스 2호점(동충동) 조성	: ‘22. 9. ~ 12.

·지상 2층 주택(방 5, 거실 2, 주방 2, 화장실 2)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계속,신규사업)

□ 일 자 리

◦ 청년나래 및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 101백만원

- 청년나래 2명(메밀꽃 피는 항아리), 청년나래이음 15명(예미담 외 11개소)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 : 월200만원×12개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30명 551백만원(국 265, 도 55, 시 231)

-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 지원 : 월200만원×12개월

※ 7개 사업 :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나는 목수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지역관광 청년 미디어 기획자 양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청년일자리 지원

- 청년 취업 직·간접비용(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 월30만원×6개월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 5명(팀)

- 예비 창업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10백만원×5팀

□ 복    지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 75명 313백만원

-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월30만원×12개월)

□ 참여소통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 청년메이커스 준공 시 이전 예정

- 청년상담, 공간 및 도서 대여 : 606명

- 청년 맞춤형 월별 프로그램 운영 : 8개 프로그램 15회 193명

◦ 청년마루카페 조성 및 운영 5개소 1,677명 이용

- 5개소(읍 1, 면 2, 동 2), 예산액 15백만원

- 청년 1인당 주2회 5,000원 카페 이용료 지원

◦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15개 동아리 15백만원

- 청년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1백만원 지원

◦ 제1기 청년협의체 운영 : 8회 62명 참석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 제2기 청년협의체 구성: ‘22. 8.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남공회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복지부	국 회	외교부 외 41개 부□처□청
회원	332	10	22	8	6	5	9	4	8	260

◦ 남원장학숙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6

- 입사생 : 68명 (남 : 34, 여 : 34), 고려대학교 외 25개 대학

◦ 재경·수도권 향우회(동문회)                               (단위:명)

구분	계	재경향우회 (17개읍면동)	인천	성남	안산	남공회	동문회
회 장	8개회	박한근	이엽	방극천	양성철	양충모	남원고외
회 원	7,052	5,200	250	120	150	332	1,000

□ 추진실적

◦ ‘22년 대통령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자료 공유  :  2월(기재부외 20개 부처)

◦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 112회

◦ 남공회 유대강화로 현안사업 및 국가예산 상시공조체제 강화  :  수시

◦ 산업단지 분양 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 : 재경․수도권 기업인 방문

◦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단합대회 및 소방훈련 등 실시 : 3회

◦ 재경·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전개 : 수시

◦ 남원장학숙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7명, 1,050만원

□ 금후계획

◦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 남공회원 ‧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동향파악

- 사업 담당부서 예산확보 출장지원 활성화로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

◦ 향우․기업인 방문 및 간담을 통한 산업단지 분양 안내․투자유치 추진

◦ 재경 및 수도권 향우대상 흥부제 등 고향 축제 참여 추진

◦ 출향인(재외향우,남공회,동문회)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참여 안내

◦ 남원장학숙 행정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남원의료원 일원)

◦ 사업기간 : ‘18년 ~ ‘24년(3월 개교)

- 보건복지부 ‘20. 7. 23.「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서 목표설정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442억원(국비 270, 도비73, 시비 99)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결정부터 개교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4월 국회 임시회 관련 법률안 상정(결과 : 심사 계속)

- (‘22.4.26.)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5건 병합심사

◦ 공공의대 설립부지 토지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1,337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6필지(878백만원, 6,402㎡) / 국공유면적 포함 50.5%확보

□ 쟁점 및 대책

◦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 위한 정치권 협력 도출

- (대통령 입장) 후보시절 국립의전원 설립공약 없었음

- (복지부 입장) ‘23년도 설계비 3.9억원 수립 추진, 법안 통과 시

예비비로 사업 신속 추진 ※신임 복지부장관 입장 중요

- (국회 분위기)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법률안 상정(결과 : 심사계속)

- (대 응 전 략) 전북도와 함께 보건복지위원, 이용호의원, 정운천의원,                       등 정치권과 복지부 장·차관 면담추진 (의대정원 확대                       아닌 서남대 정원 49명 활용함을 집중 설득)

□ 금후계획

◦ 하반기 보건복지위원 등 정치권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면담추진

◦ 시민단체(애향운동본부 등)와 공동 대응하여 방안 마련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1. 11. 26. (제247회)		질문의원 : 양해석 의원
질문내용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대하여
답변내용
◦(‘22.4.26.)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을 포함하여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 함 - 결과 : 심사 계속 ◦국립의전원(공공의대)이 남원에 설립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당‧정‧청 합의문 발표 : ‘18. 4.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타당성 심의 통과(교육부) : ‘18. 8. ◦ 대학설립부지 확정(복지부) : ‘18. 10. ◦ 남원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 통과 : ‘18. 11.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용역 실시 : ‘18. 12. ~ 현재 ◦ 토지 보상업무 추진(한국감정원 위탁 수행) : ‘19. 3. ~ 현재 ◦ 공공의대 법률안 발의(이용호, 김성주 의원) : ‘20. 6. ◦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관련 법률안 심사(계류) : ‘22. 4. - 1.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김성주 의원), 2.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용호 의원), 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김형동 의원), 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서동용 의원),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5건 병합심사 ◦ 국립의전원(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 추진 : ‘22. 현재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1. 11. 26. (제247회)		질문의원 : 양해석 의원
질문내용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
◦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설립, 보건의료계열 대학 설립 타대학 분교 유치,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 외국인 한국어학당 설립 등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검토 실시 ◦ 폐교된 서남대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 서남학원 설립자(이홍하) 횡령 등으로 입건 * 대법원 최종판결(‘16. 5. 31 / 징역 9년, 벌금 90억원) : ‘12. 12. ◦ 임시이사 파견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명지의료재단) * 재정기여 미이행으로 협상 결렬 : ‘14. 8. ◦ 교육부 서남학원재단 정상화 계획 언론 공표 : ‘16. 6. ◦ 의대 인증평가 불인증(신입생 모집정지) : ‘17. 4. ◦ 서남대 정상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서울시립대, 삼육대) : ‘17. 4. ◦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반려결정 및 폐교 계획 발표 : ‘17. 8. ◦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 ‘17. 12. ~ ◦ 서남대학교 폐교 : ‘18. 2. ◦ 서남학원 임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8. 3. ◦ 법인해산 및 청산인 등기 : ‘18. 5. ◦ 재산 매각 절차 진행(수시 : ‘19.5 / ‘20.5 / ‘21.12 / ‘22.2) * 9월 이전 매각절차 진행예정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 13. (제248회)		발언의원 : 최형규 의원
발언내용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청년농업인의 모임을 장려할 공간 및 지원책 마련
추진상황
◦ 우리 시 청년모임을 위한 공간 및 지원 추진현황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매주 화~토요일(10:00~21:00) 운영 : 회의실 및 공부방 대관 564명 이용 ·청년마루카페 5개소(읍 1, 면2, 동2) 운영 : 1,677명 이용 - 지속적인 청년모임 형성을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 ·15개팀 선정, 15백만원 지원 - 청년 메이커스 조성 ·청년 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등 청년 소통을 위한 거점 공간 구성

발언일자 : 2022. 4. 5. (제249회)		발언의원 : 김정현 의원
발언내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9~2023) : ‘18. 12.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19. 2. ◦ 청년정책담당 신설 : ‘20. 1. -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총괄 발굴·추진 ◦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20. ~